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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시민주도 캠페인, AI, 협동조합... 자원순환 경제 위한 각 지역의 노력

  • 관리자
  • 2021-04-28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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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전망’ 정책토론회 열려
각 기업 전시부스 통해 자원순환 사례 소개도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지역 자원순환 사례 발표
수퍼빈, AI로 순환경제 사업구조 설계방향 소개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했고, ESG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 지난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천명했다. 

기후위기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폐기물이 돈이 되다”라는 주제로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이 자원순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협의회와 함께 사단법인 선,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 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환경부, 한솔제지, 롯데칠성음료, 맥도날드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폐기물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한솔제지, 수퍼빈,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많은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열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환경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탄소중립은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며 “순환경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폐기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귀담아듣고 정부에서도 적극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 자원순환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자원순환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0가지 자원순환 정책을 제안했다. △재고물품 재사용 △제로웨이스트 1동네 1매장 △일회용 없는 재사용 도시 △제품수리권 △재사용·업사이클센터 확대 △분리배출 체계 개선 △생산자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보증금 시스템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건설폐기물 자원순환 등이다.

홍 소장은 보증금 시스템 확대를 소개하며 대표적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모델을 들었다. 프라이부르크는 다회용기 보증금시스템에 전체 카페의 60%가 참여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소비자는 보증금 1유로에 재사용컵을 빌리고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는 “다회용기를 대여해주고 세척해주는 전문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세척을 잘한 다회용기는 포장재를 바로 뜯어서 음식을 담았을 때 일회용기보다 세균수가 훨씬 적다. 잘 관리된 다회용기 세척모델은 소비자의 진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적체 대란은 협동조합 모델로 해결”
두 번째 주제발표는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의 이만재 이사장이 진행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은 지역에서 일회용컵 및 종이컵을 수거해 극세사 스포츠웨어, 자동차부품 및 화장지로 재활용하고 있고, 커피박(커피찌꺼기)은 유기농 퇴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만재 이사장은 쓰레기 적체 대란과 노령인구 폭발 대란을 협동조합 모델로 해결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협동조합 모델은 쓰레기 발생과 재활용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재활용의 경제적 보상을 지역 노령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며 “구축된 협동조합의 자원순환 체계를 지방자치정부 권역 내 전체 영역으로 단계적 확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의 이만재 이사장./출처=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캡처다만 현재 지역 자원순환 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이사장은 “참여도 저하로 수거운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재활용 제품의 경제적 가치 미달로 재활용 수거 및 제품생산업체가 도산하거나 재활용품 출구가 위축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배출, 수거, 운반, 재활용, 재활용 제품의 판매 등이 각 사업체마다 각자 도생의 어려움 속에 도산하거나 폐업하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정부와 환경부에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지방정부에는 “관내 모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자원순환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행정지원하고, 폐기물 재활용 규제 요건을 완화해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커피박이 표준화 공정을 거친 후 다양한 재활용 생산품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생산 품목인 바이오플라스틱, 합성목재, 버섯재지 등에 재활용유형 R코드를 추가로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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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진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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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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